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처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처벌

평일에 쌓인 피로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능프로그램으로 푸는 편입니다. 미운우리새끼, 동상이몽2 - 너는 내운명, 아는형님등 다양한 예능이 있지만 방송사 파업으로 인해 MBC의 예능을 볼 수 없다는게 아쉽네요. 너는 내운명 보신적 있으신가요?

추자현-우효광 커플의 케미는 늘 항상 큰 웃음을 주어 재방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이기는 게임만 하는 추자현, 알면서 받아주는 건지 몰라서 당하는 건지 모를 우효광.  추자현은 우효광이 한국음식이름 10개 외우면 20만원의 용돈을, 틀릴때마다 5만원 차감. 결국 발음때문에 10만원을 획득했지만. 마지막에 큰 딜을 하는 추자현. 단어 5개를 더해서 총 15개를 외우면 30만원을 추가로 주고 만약 틀리게 되면 받은 10만원도 다시 뱉어내야하는 무모한 게임에 우블리는 말려듭니다. 한참 웃게해준 프로그램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이 2015년 김영란법에 의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사실 시행되자마자 엉뚱한 사례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 법률의 발화가 되었던 건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때문이었는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정되었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처벌을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포털사이트에서 청탁금지법을 검색하여 홈페이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398.acrc.go.kr/case/ISGAcase 입니다.

적용대상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 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기관, 초등/ 중등/ 고등/ 유아 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청탁이나 접대없는 공정한 사회가 지금 태어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성인 되었을때도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정청탁 대상직무중에 가장 첫번째는 인·허가, 면허, 승인,검사네요. 그 외눈에 들어오는게 의사결정 관여 직위선정·탈락. 학교의 입학성정처리,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등의 군대관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예외사유가 있는데 법령·기준 상 절차에 따른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한 요구, 공익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법정기간 내 처리요구, 직무 및 법률관계확인 요구,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청탁금지법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과태료 부과 또는 유죄 판결등의 여부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한 후 결정됩니다.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례로 알아보기로 해요. 

진료나 수술순서 관련청탁입니다. 대학교수 a가 친구인 b의 부탁으로 진료순서를 바꿔달라고 접수 담당자 c에게 요청한 경우 부정청탁이 적용됩니다. 응급환자라면 당연히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료 수술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정청탁으로 해당됩니다.

또 다른 판례입니다. 막구조물등 제조업체인 위반자의 종업원이 a가 행정기관 b소속 사무관에게 직접생산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과자를 넣어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28,000원이 부과되기도했습니다.